세모단추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빌드앤링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SaaS 서비스 "세모단추"(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지자체·위탁관리자·사업자 계정 등)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기관·법인·개인)을 말합니다.
  2. "대상자 데이터"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관리하는 공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업무 데이터를 말합니다.
  3. "콘텐츠"란 이용자가 생성한 양식·입력기·서류·보고서 등 산출물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초기화면 등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사유를 명시하여 시행 최소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법정 공사서류 작성·데이터셋 관리·양식/입력기·결합 생성·전자서명·보고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 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은 사전 공지합니다.
  3. 서비스는 연중무휴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점검·장애·불가항력 시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요금 및 결제)

  1. 현재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요금·결제조건·환불정책을 담은 별도 요금정책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시행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2. 지자체·위탁관리자(위탁업체) 계정은 유료 전환 뒤에도 무료입니다. 사업자 계정의 요금과 무료·유료 범위는 제1항의 요금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1. 이용자는 관계 법령·이 약관·회사의 공지를 준수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대상자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동의 또는 법령)를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금지행위: 타인 계정 도용, 무단 크롤링·역설계, 서비스 장애 유발, 권한 범위 밖 데이터 접근 시도 등.

제7조 (데이터의 소유 및 종료 시 인계)

  1. 대상자 데이터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입니다.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의 권리는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만 데이터를 이용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3. 사업자·실무자의 이용계약이 끝나도 그 사업의 대상자 데이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로서 서비스에 남습니다. 대상자 데이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용이 끝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30일간 내보내기(export)를 지원한 뒤 회사 보유분을 파기하고,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는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간 내보내기를 지원한 뒤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3절의 보존기간 동안 분리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및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불가항력, 이용자의 귀책, 제3자 서비스(문자·이메일·인증·클라우드 등)의 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합니다.
  3.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기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제2항과 제3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고객지원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 시 사후) 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면책)

회사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6-09-16부터 시행합니다.
  2. 2026-10-26 개정 — 요금 구분(제5조)과 대상자 데이터의 소유·종료 시 처리(제7조)를 명확히 하고,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은 책임 제한에서 뺐으며(제8조),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바꿨습니다(제11조). 정식 서비스 시작 전으로 실제 이용자가 없어 공지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