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빌드앤링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SaaS 서비스 "세모단추"(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지자체·위탁관리자·사업자 계정 등)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기관·법인·개인)을 말합니다.
- "대상자 데이터"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관리하는 공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업무 데이터를 말합니다.
- "콘텐츠"란 이용자가 생성한 양식·입력기·서류·보고서 등 산출물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초기화면 등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사유를 명시하여 시행 최소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회사는 법정 공사서류 작성·데이터셋 관리·양식/입력기·결합 생성·전자서명·보고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 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은 사전 공지합니다.
- 서비스는 연중무휴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점검·장애·불가항력 시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요금 및 결제)
- 현재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요금·결제조건·환불정책을 담은 별도 요금정책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시행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 지자체·위탁관리자(위탁업체) 계정은 유료 전환 뒤에도 무료입니다. 사업자 계정의 요금과 무료·유료 범위는 제1항의 요금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 이용자는 관계 법령·이 약관·회사의 공지를 준수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대상자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동의 또는 법령)를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지행위: 타인 계정 도용, 무단 크롤링·역설계, 서비스 장애 유발, 권한 범위 밖 데이터 접근 시도 등.
제7조 (데이터의 소유 및 종료 시 인계)
- 대상자 데이터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입니다.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의 권리는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만 데이터를 이용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실무자의 이용계약이 끝나도 그 사업의 대상자 데이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로서 서비스에 남습니다. 대상자 데이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용이 끝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30일간 내보내기(export)를 지원한 뒤 회사 보유분을 파기하고,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는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간 내보내기를 지원한 뒤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3절의 보존기간 동안 분리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및 책임의 제한)
- 회사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불가항력, 이용자의 귀책, 제3자 서비스(문자·이메일·인증·클라우드 등)의 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합니다.
-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기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항과 제3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고객지원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 시 사후) 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면책)
회사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09-16부터 시행합니다.
- 2026-10-26 개정 — 요금 구분(제5조)과 대상자 데이터의 소유·종료 시 처리(제7조)를 명확히 하고,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은 책임 제한에서 뺐으며(제8조),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바꿨습니다(제11조). 정식 서비스 시작 전으로 실제 이용자가 없어 공지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합니다.